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1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잦은 주주총회 개최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투자의사결정 지연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계약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잦은 주주총회 개최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투자의사결정 지연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계약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사유로 공모의무 및 1인 주식 보유한도의 예외를 적용 받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판단 기준도 그 취지에 부합토록 정비하려 함.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사항 보고주체를 운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자산의 투자?운용에 중요한 계약체결 및 변경체결과 관련하여 운용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취득?매각 등을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의제1항제3호).

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경우 공모의무?1인 주식보유 한도 예외를 받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 100분의 70이상을 민간·공공 임대주택에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함(안 제14조의8제3항제2호, 제16조제3항).

다. 각 호별로 혼재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을 부동산, 개발사업, 증권 등 투자대상과 취득, 개발, 임대차, 대출, 예치 등 투자ㆍ운용 방법으로 정비함(안 제21조).

라.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개선함(안 제22조의2제2항).

마.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개선함(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자기관리리츠의 의무배당비율 완화(50%)를 한시적으로 연장함(안 28조제2항).

사. 부동산투자회사에게 부과한 현물출자, 임원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자산운용 업무 주체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함(안 제41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7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10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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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