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국가적 부패방지대책을 총괄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훈령보다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