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미세먼지 등 실내공경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 조항이 없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적용범주에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및 제61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