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용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자 현행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지원을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아 최하위를 기록 중임. 특히 30대 후반 경제활동의 성별격차는 36.3%로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도 미미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수가 ‘16년 2개, ’17년 5개에 불과함. 이는 경력단절 여성 적용 대상을 과거 재직하던 기업과 같은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3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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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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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