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관세법은 5년 이상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의 자동부여 방식은 대부분의 자격사제도에서 폐지된 것으로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임.

이에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정하게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하되, 면제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험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기 형성된 신뢰 또는 기대를 고려하여 현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안 제165조제1항).

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5조제2항 신설).

다. 이 법 시행일 이전 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