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8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설립기준을 위반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일정기간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에 산학협력 활동이 허용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명령 등의 위반 시 외국교육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8명 중 16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