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업수행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국내외에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