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거주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공보 발송 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인의 선거구를 특정하지 못하여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없게 됨.
이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후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