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의 위탁 대상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뇌물 수수 등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업무중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공기관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경우 기관의 근거 법률이 종전의 「민법」에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변경(법률 제12735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15. 6. 4.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위탁 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함.
이에 업무의 위탁 대상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뇌물 수수 등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