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 공유체계를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에서도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소 등이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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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