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3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대중교통운영자가 보조·융자를 받은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행정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인 대중교통운영자가 행정조사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여지가 있어 그 실시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대중교통운영자가 보조·융자를 받은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행정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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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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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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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