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0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법」은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고 있어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경우 세입감소가 우려됨.

이에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7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