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9조에 의한 정보누설 방지 조치의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일부개정하여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의 확대, 업무 관련자에 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자 함.
현행법상 제9조에 의한 정보누설 방지 조치의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나, 해당 의무를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또한,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 단계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7조의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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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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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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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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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