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 가운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해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배출권 할당으로 인한 수입을 온실가스 배출 피해를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외국 의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배출권 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삭제,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