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제37조) 대상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연구？개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개별조항에 따라 각각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원자력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학술연구단체로 인정되어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제45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인정받아 왔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제외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자로 과세혜택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과세혜택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제37조) 대상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연구？개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하고(안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함(안 제37조제7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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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