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신차 출고 후 2년 후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국에 10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60만대가 넘음.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