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증언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함으로써 사실관계의 규명을 어렵게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간접적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