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민주적 대표성보다는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정책대상자인 빈곤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에 맞춘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