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 소방대응 역량과 소방정책 지원을 위한 독자적 국가연구기관 지위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의 전문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난은 복합？대형화 추세로 종래의 기술과 역량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과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기술연구가 시급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방연구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재난대응현장 중심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응기술 연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나, 중앙소방학교 부서단위 소방과학연구실로는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소방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 소방대응 역량과 소방정책 지원을 위한 독자적 국가연구기관 지위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의 전문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