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음(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일부와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됨).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

또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거래세에 함께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함(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제4호, 제4조제7호？제7호의2, 제5조제1항제5호 삭제, 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제1호).

나.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운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7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4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