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9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기조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중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송전탑 유지보수 업무, 원자력발전소 경상정비 업무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임.
외주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적정 안전장구의 지급 및 인력배치를 최소화함에 따라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 실제 2010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281명)는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남.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