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6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용산공원이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종합기본계획 결정?고시 등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지반환,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이 쟁점화 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이슈를 조정?결정?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용산공원이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2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8
  • 기권 7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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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