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심장정지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약 3만명이고, 이중 환자 발생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곳이 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26개의 휴게소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지 않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이용 인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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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