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말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최근에는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이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말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취객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최근에는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이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신속하고 적정한 사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야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8%가 야간 아르바이트 중 ‘홀로 근무’ 한다고 답했습니다. 야간에 편의점, PC방 등에서 홀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보험으로 통해 보상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가맹본부이고 피보험자는 각 가맹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 일종의 ‘인보험’이며 단체보험입니다.
이에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안 제4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