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6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철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개량 및 현대화 등으로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폐역사 부지 등이 대량 발생되고 있으나 개발？운영 등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8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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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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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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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