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4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음주 행위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이 어른들의 음주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갖가지 음식물쓰레기와 빈병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지자체별로 음주청정지역 조례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