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6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5년 기간을 삭제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종신토록 경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안전, 사생활보호 및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경호를 제공하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경찰청이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경호의 연속성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경호처에서 지속적으로 경호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5년 기간을 삭제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종신토록 경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안전, 사생활보호 및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