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9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서비스와 가맹점들과의 개별 마케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분되며, 신용카드업자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증가는 신용카드업자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신용카드업자들은 매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2017년 한 해에만 8개 신용카드업자들이 사용한 마케팅 비용 중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제공된 기본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마케팅 비용은 1조 5916억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신용카드업자들은 가맹점들의 매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출을 대형가맹점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중소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들이 제공하는 마케팅 효과를 받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대형가맹점들의 매출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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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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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