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60일 이내 신고 기한을 15일로 단축하고 계약 체결은 물론, 취소·해제·무효로 인해 삭제할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7,263건으로 2016년(3884건) 대비 약 80%가 증가함.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약 3개월간 국세청, 감정원,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을 꾸려 단속한 결과라고 밝힘. 이에 관계기관 합동 조사가 정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신고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부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됐던 신고 중 계약해지 또는 정보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해명 없이 삭제함. 삭제된 계약해지건은 실거래 신고 당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삭제 내역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떤 계약이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음. 이를 부동산 투기 작전 세력들이 악용할 경우 주택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 60일 이내 신고 기한을 15일로 단축하고 계약 체결은 물론, 취소·해제·무효로 인해 삭제할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 및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신고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