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朴孟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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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를 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3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절대보호구역의 정의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에서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을 유해시설로부터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피공제자가 많아 상당수의 건설근로자나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 납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도 포함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현행법상 발생가능한 모순을 제거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본질에 따라 그 존속기간 동안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순적 입법에 따른 법 위반상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표구간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각각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축소 없이 3년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25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5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를 형성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조직에 육군, 해군 및 공군 외에 사이버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전염병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일임하도록 하고,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1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 곽대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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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엄용수 등 15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제안 주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민간단체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어 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헌법이 정한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5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채혈한 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3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내복귀의 인정 폭을 넓히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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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 및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처를 도모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초·중등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송희경 등 1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사업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반영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법률 확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국가적으로 미래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전략적·체계적인 미래전략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정책이 예측된 미래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대응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갑윤 등 12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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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시청권을 강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받고 있는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강화하고, 준조세처럼 받고 있는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의 ‘납부방식 선택권’을 신설하여 시청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강석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공급이 금지되는 정보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 현황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조직을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전문적인 단체로 개편하고 각 단체를 연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골재단체중앙회를 설립하여 건전한 골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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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7조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9조에서 통행료의 할인 및 할증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이용자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자 등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에 따른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에서 탈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 안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동 사업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3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공공기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폐기 -
수소산업육성법안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으로 미래의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맞추어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기준에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내압용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와 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EBS 강의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전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구지정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분산된 심사체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자재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편법을 차단하여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고,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하도급 입찰 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근절하여 저가하도급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저압의 수소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에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 사전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2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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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현재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8명 폐기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에 따라 사문화되는 제10조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