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6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분산된 심사체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의 부처가 분리 심사하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4개의 부처가 또다시 협의심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다수의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실시하다보니 그 절차가 복잡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자료제출 중복 등 업무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 달리 유럽연합은 총 15명의 관련 전문가로 단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위해성심사를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분산된 심사체계로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28조, 제36조 및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