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4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불공정한 항공 마일리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불공정한 항공 마일리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음.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예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좌석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마저도 휴가철이나 주말 사용이 어려운 현실임. 또한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마일리지 전환 금액도 매우 낮은 실정임.
이러한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감독?점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항공사업자를 관리?감독하고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약관 변경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7조제9호 및 제61조제8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