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16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관련 조사·연구,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은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현재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권역별로만 지정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지역간·계층간 건강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또한,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함.
이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지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및 재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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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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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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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