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盧雄來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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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처분과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권미혁 등 38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하한을 두어 생활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기존 담배로 인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세로 인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여, 개별소비세에서 부과하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요구 증인의 불출석,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 거부,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 거부 등의 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출석을 기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기피한 자도 추가로 처벌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함 손혜원 등 2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19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사례처럼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요청권을 부여하여 협의체의 내실을 기하고 나아가 원자력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최명길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정동영 등 27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표창원 등 13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형의 집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권한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켜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주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표창원 등 12명 폐기 -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며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장병완 등 32명 법률 확정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 송옥주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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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며,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2명 법률 확정 -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0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유해물질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지하수의 오염원(汚染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폐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 이외에도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원 개설 등 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한 정보 보호범위의 축소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7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복제의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을 반영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한자어 또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법률 확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2명 법률 확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안 제30조제1항), 판매장려금의 정의(안 제2조제5호)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박선숙 등 14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문제가 있는 위기청소년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등 가정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 구체화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본인 등의 신청이 없어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사업주의 책무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범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잦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발생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조경태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일조량(高日照量)을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고일조량(高日照量)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5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하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특성화학교 등 교원 경력이 없는 경우에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학교의 유형만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교장 공모제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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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32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배분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비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백만원)을 규정하고(안 제69조제2항),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안 제69조제3항 및 제71조)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고관계를 구체화하여 법조계의 사건 수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 지연·학연·공직근무 연고 등 그 밖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설비의 제원 및 성능 등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으나 해당 설치희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동의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 대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립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원 편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작성한 문서·전자문서 등은 생산 및 작성 과정 중에 있더라도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유출 및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주요 국정자료들이 안전하게 보호 및 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현행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3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을 망라하여(안 제2조),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특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안 제3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하여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는 한편(안 제4조),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에 관한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6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리 범죄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헌법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을 포함토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더불어 소득 등 가족단위의 경제상태를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소병훈 등 2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검토 대상의 범위에 법률을 보충하는 고시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등의 하위법령을 제출할 때에 구체적인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정부에 대한 행정입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사회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주민 등 18명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2명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기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사기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사기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3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주고, 그렇게 정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5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