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2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모두를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만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많은 수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인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모두를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