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현행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 및 사회복지·과학문화진흥·교육지원의 3개 분야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공익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 공익채널로는 소상공인·육아 및 취업에 관한 채널 등이 선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청소년 복지에 관한 채널은 공익채널로 선정되지 못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관심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의 방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현행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과 같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