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소득기준 등을 심사하여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특별지원 대상에서 획일적으로 배제하며, 신청에 의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 문제가 있는 위기청소년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등 가정 문제가 있는 청소년으로 구체화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본인 등의 신청이 없어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