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휴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휴직의 사유·기간 및 절차 등의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으나, 휴직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무·징계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높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휴직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당 4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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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