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4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비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며, 규약은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은 이들에게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인의 매년 1회의 보고 외에도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하여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따라서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비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인이 보고 자료 및 규약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