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범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잦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발생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행정각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은 정부가 바뀔 때 기관의 직무범위의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그러나 직무범위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점정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사례도 존재하여 반드시 필요한 명칭의 변경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잦은 명칭 변경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명칭 변경으로 인해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직무범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잦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발생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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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