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8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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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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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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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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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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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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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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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