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0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함으로써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국외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를 포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실질적인 보존 및 계승？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로 정의하고, 반출된 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외소재문화재의 개념이 동산문화재로 한정 해석됨에 따라 구한말 외교공관, 독립운동사적지, 역사유적지 등 외국 소재 부동산 문화재와 국외에서 전승활동 중인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외소재문화재를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화재’로 정의함으로써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국외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를 포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실질적인 보존 및 계승？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