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金海永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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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입양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므로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유아를 교육하거나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할 때 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2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실행을 돕기 위하여 특정한 물건과 권리에 대해서는 압수, 이익에 대해서는 물적 가압류에 의한 보전절차는 인정함으로써 범인 등이 범죄수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5명 법률 확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함 노웅래 등 1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존 및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목표 수립과 경영실적 보고 등에 있어서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공복리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설의 장이 협조하는 시점을 복지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로 구체화함으로써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높여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높여 비위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징계사유로 조사를 받거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조사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여유와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하여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이의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공공의 알 권리와 입법부의 권능을 보장하되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하도록 해 양자의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 2016년 1월부터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기금운용상황 등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중임 김정우 등 13명 반영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세액공제기간을 늘리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에 대한 공제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이어 기회균등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결산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하며 재고용된 경력단절 여성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거래당사자간 직접적인 개별거래 이외에는 조세조약 및 세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 이를 개선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고통을 줄이고, 난임 극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 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 노회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철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7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16년 6월 기준 27만원, 월보험료 2만4,3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행사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의 해임건의 및 손해배상청구요구를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14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2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9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60% 가산세율 적용 역외거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미 등 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안민석 등 15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ㆍ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6명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가 하차할 때 이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함 권칠승 등 12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회사가 위탁한 업무는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은 구·시·군당에게 배분·지급하게 하며, 구·시·군당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하되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한국회계기준원과 같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투명성 및 통일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윤관석 등 1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4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시장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익을 보다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지원금 규모와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규정을 6개월 단축하고자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영·유지보수·관리·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감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품질향상 및 수명연장을 도모하여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2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등 51명 폐기 -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41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 시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이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등 사학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만이라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정상화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고자 함 박경미 등 3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2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등 27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김경수 등 32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서형수 등 2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OECD 어느 국가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대폭 허용하도록 하고,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