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인쇄할 경우 후보자 사퇴·사망, 등록무효 등을 사전투표기간 전일까지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투표용지의 사전인쇄에 따른 각종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제151조제1항 및 제6항,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