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7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고착화되어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저가 하도급 입찰 경쟁 등으로 인해 건설 공사의 품질이 저하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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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