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상황임.

현장에서 운영 가능한 보육과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어린이집 이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시간보육”이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 “연장시간보육”이란 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을 의미한다는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제7호).

나.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호자와 협의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시간보육 등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3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2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28), 같은 법률명(영유아보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