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7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렇듯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다 보니, 사전에 충분히 찬반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정책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성주지역 사드 배치 결정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토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