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5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공공의 알 권리와 입법부의 권능을 보장하되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하도록 해 양자의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은 증언자의 신분 또는 지위 여하와 관계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 입법부의 권능을 훼망하지 않고 국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항상 진실성을 담보해야 함.
그러나 수사와 재판 중을 이유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증언자의 증언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국정조사 등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공공의 알권리를 기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역시 진실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공공의 알 권리와 입법부의 권능을 보장하되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하도록 해 양자의 법익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