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5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하여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이의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 제7조제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 제기의 대상 및 방식,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그 밖에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이의 제기를 한 검사가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검사의 정당한 이의 제기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하여 구체적인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이의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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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