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0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은 범죄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범죄를 수사해야 함.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및 청와대 직위 겸임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 등에 임용하고, 검찰은 청와대에서 일하던 전직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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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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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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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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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